공작물설치 주의 해야할 사항

아정당

2025.10.21 업데이트
조회512
스크랩0

“그냥 세워둔 창고도 불법이라고요?”

집 옆에 간단하게 설치한
컨테이너나 창고, 울타리 구조물…

“이거 신고 대상이에요!”라는 말에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공작물이란? 꼭 신고해야 하나요?

건물이 아닌 고정형 구조물이에요.

철제 울타리, 간이창고, 방음벽, 컨테이너 등

땅에 기초공사를 하거나 고정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분	예시	신고 필요 여부
단순 가설물	천막, 임시 조립물	필요없음 (고정 안 될 경우)
기초 고정형 구조물	간이창고, 고정형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	필요 (대부분 신고 대상)
울타리, 담장	콘크리트 기초 포함한 철제 울타리	필요(높이 1.2m 이상일 경우)
옹벽	옆집 경계로 만든 석축, 옹벽 구조물	필요

포인트!

설치물의 면적이 3㎡ 이상이거나
고정 구조물이라면, 신고가 원칙!
(지역 조례에 따라 1㎡ 이상일 수도 있어요)

▼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시청해보세요 ▼

2. 공작물 설치 절차 요약표

단계	내용	소요 시간 (예시)
① 사전 문의	관할 구청 건축과에 설치 가능 여부 확인	1일
② 자료 준비	위치도, 평면도, 입면도, 구조 설명서 등 준비	1~2일
③ 설치 신고서 제출	민원24 또는 방문 접수	1일
④ 구청 검토	구조물 적합성·안전성 등 확인	약 5~7일 소요
⑤ 허가 또는 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 or 설치 허가	보완 시 +3~5일 가능

“설치 전에 꼭 신고”가 원칙!

무단 설치 시 사후 처리 어렵고, 벌금도 발생할 수 있어요.

▼내 집 마련, 부동산 계약 고민중이라면?▼

3. 신고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작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면
법적으로 ‘위반 건축행위’로 간주돼요.

위반 항목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무단 설치	이행강제금 부과 (최소 100만 원~최대 수백만 원)
민원 발생	자치구 철거 명령, 행정처분
붕괴 위험 등 구조 문제	형사상 과실 책임 가능성도 있음

실제로 간이 창고 하나 세웠다가
과태료 + 철거 명령 받은 사례도 많아요!

▼ 서울에서 20만원으로 월세구하기 ▼

💡 꿀팁! 공작물 설치 전 이렇게 하세요

1. 설치 전 구청 건축과에 전화 문의
→ 자치구마다 기준이 다르니 확인이 우선!

2. 면적, 위치, 용도 체크
→ 특히 면적 3㎡ 이상이면 거의 다 신고 대상.

3. 도면 없이도 상담 가능
→ 설치 전 단계는 사진이나 구상만으로도 상담 가능.

4. 민원24 활용하기
→ “공작물설치 신고서” 양식은 민원24에서 다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