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확정 시 미치는 큰 영향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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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4.11.26 14:52

조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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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확정 전 알아야 할 것

단통법 폐지 확정 시 미치는 영향

구분

장점

단점

영향

- 저렴한 요금으로 기기 구매 가능

- 유통점 고객 유치가 쉬워짐

- 상당수 유통업체들이 폐업 위기

- 사기 휴대폰 성지들이 기승을 부리는 경우 발생

- 단통법 시행 전 문제 재발생

 

 

<목차>

1. 단통법이란?

2. 단통법 폐지 이후 생기는 장점

3. 단통법 폐지를 반길 수 없는 이유

4.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1. 단통법이란?

 

“단통법 =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정부가 고시한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걸 말해요.

 

누구는 싸게, 다른 누구는 비싸게 사는 걸 

예방하고자 14년도부터 유지해 왔지만 …

 

모두가 비싸게 기기를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

많은 소비자가 불만을 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가 3월 14일부터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최대 50만 원 전환 지원금 지급”

 

그냥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죠?

 

정부, 드디어 단통법 페지?

 

정부는 24년 1월 22일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총선이 겹치면서 일종의 도구로만 이용되고

묻히는 듯 했는데요.

 

그러다 24년 11월 26일,

단통법 폐지 법안이 

드디어 과통위를 통과했어요!

 

다음달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단통법 폐지 이후 생기는 장점

소비자 - 저렴한 요금으로 기기 구매 가능

 

단통법이 폐지되면 유통점이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선도 없어지게 돼요.

 

= 기기 구매 시 지원금 제약이 없다!

0원 스마트폰
0원 스마트폰

다시 한 번 휴대폰 시장에

0원 스마트폰이 등장한다는 거죠.

 

 

유통점 - 고객 유치

 

제한 없이 공시지원금 지원이 가능해

쉽게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어요.

 

손님이 원하는 요금에 맞춰줄 수 있으니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3. 단통법 폐지를 반길 수 없는 이유

1

상당수 유통업체들 폐업 위기

 

단통법 폐지로 일명 ‘지원금 경쟁’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자금력을 갖춘 메이저 통신사는 괜찮겠지만…

 

이에 밀린 알뜰 통신사 등 

상당수 유통 업체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2

불법 휴대폰 성지들이 기승을 부리는 경우 발생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던 “휴대폰 성지”

 

법안 폐지되면 통신사는 물론

많은 유통점이 지원금 경쟁에 뛰어들텐데…

 

불법으로 운영하는 성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3

단통법 시행 전 문제 재발생

 

단동법 폐지 지원금
단동법 폐지 지원금

 법률 시행 전 발생했던 가장 큰 문제,

 

“아는 사람만 저렴하게, 

모르면 여전히 비싸게”

 

또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모르면 손해 보는 시장이 되버렸네요…

 

4.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지원금을 제대로 받으면서

기기를 구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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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단통법 폐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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