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개제근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아정당

2025.08.05
조회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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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 오래된 나무, 잡초들
그냥 정리하면 안되나요?

‘벌개제근’이라는 절차 없이

함부로 손대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벌개제근이 뭔지, 언제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릴게요

✅ 벌개제근 핵심 요약

구분	내용
개념	산림 내 수목 벌채 + 지근 정리 작업
필요 사유	태양광 발전, 개발, 진입로 확보 등
필요 승인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 필요
처벌 기준	무허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벌개제근이란?

산지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고,
그 뿌리 근처의 풀, 덤불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단순한 벌목과 달리
뿌리 주변 정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환경영향이 더 크고, 허가가 필요해요!

✅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사용 목적	벌개제근 필요 여부	비고
태양광 발전 설치	필요	산림훼손 허가 병행
산지 내 진입로 개설	필요	통행 도로 확보 목적
나무 심기 전 정비	조건부 필요	면적 1ha 이상일 경우 필수
사유지 정리	조건에 따라 다름	임야 대장 기준 ‘산지’일 경우 필요함

🚨 주의사항

아무리 사유지라도 ‘산지’로 등록돼 있으면
허가 없이 벌개제근 시 처벌 대상이에요!

위반 행위	처벌 내용
허가 없이 벌개제근 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제53조)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별도 이행강제금 부과

✅ 절차 요약

관할 시·군·구청 산림과에 문의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산림청 혹은 지자체 심사
승인 후 공사 가능
완료 후 사후관리 보고

면적 1,000㎡ 이상, 임야도상 ‘산’ 표시가 있다면
꼭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유지인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네! ‘산지’로 등록된 땅은 사유지라도 허가가 필요해요.

Q2. 풀만 정리하는데도 허가 받아야 하나요?
→ 뿌리 근처까지 건드리는 작업이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3. 면적이 작으면 허가 없이 가능한가요?
→ 1,000㎡ 미만이라도 경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해요.

Q4. 신고 없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벌금 최대 3,000만 원 + 복구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