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매수인 권리와 의무 총정리

아정당

부동산 매매, 모르면 손해입니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명의 이전을 미뤄요”,
“잔금 줬는데 등기를 안 해줘요”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죠.

이번 글에서는 민법과 등기법 기준으로,

매도인·매수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권리와 의무를
표 2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시청해보세요▼

1. 매도인·매수인의 뜻과 기본 권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순간
양측 모두 명확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매도인(파는 사람) :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매수인(사는 사람) :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기본 권리 비교표

👉 매도인은 돈 받을 권리가 있고,
👉 매수인은 소유권과 등기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내 조건에 맞는 안전 매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 하자 발견 시 매수인의 추가 권리

집을 인도받고 나서야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매수인은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행사할 수 있어요.

✔ 하자 관련 권리 표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계약해제권	인수한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민법 제580조·제575조 전단
손해배상청구권	단순 하자를 넘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580조·제575조 후단
하자보수청구권(선택적 권리)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직접 보수 또는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 및 민법 해석
완화된 입증책임	집을 거래한 직후 발견된 하자는 매도인이 모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경향 → 매수인에게 유리	하자담보책임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