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대상과 계약기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아정당

2025.11.10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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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닙니다.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예요.

적용 대상이 아니면,

계약기간이나 보증금 반환 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시청해보세요▼

1. 상가 임대차 보호법, 누가 적용받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 중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민법이 적용돼 보호 범위가 좁아지죠.

구분	적용 가능	비고
음식점·카페·오피스 등 영업용 건물	✅ 가능	사업자등록 필수
미등기·무허가 건물 (실질 건물인 경우)	✅ 가능	기둥·지붕·주벽 구조 필요
옥외주차장·셀프세차장	❌ 제외	건물로 인정되지 않음

💡 즉,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실질적인 건물’이라면
대부분 적용 대상이에요.

2. 주거 겸 상가, 법인 임차인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는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일부가 주거 공간이더라도

영업이 중심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 여부	비고
주거+영업 병행 (예: 1층 카페, 2층 거주)	✅ 가능	영업이 주된 용도일 경우
법인 임차인	✅ 가능	사업자등록 가능 시
미등록 사업자	⚠️ 제한적	대항력 없음, 보호 범위 축소

구분

적용 여부

비고

주거+영업 병행

(예: 1층 카페, 2층 거주)

✅ 가능

영업이 주된 용도일 경우

법인 임차인

✅ 가능

사업자등록 가능 시

미등록 사업자

⚠️ 제한적

대항력 없음, 보호 범위 축소

또한 법인 임차인도 보호 대상입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개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 실매물 5만 건 중, 조건 맞는 상가만 바로 찾아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보호 요건’이에요.
등록이 없다면 보증금·갱신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3.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과 보호 범위

이 법은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위해

최소 계약기간 1년,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항목	내용
계약기간	최소 1년 이상
계약갱신 요구권	최대 10년 가능
차임(월세) 인상 한도	5% 이내
보증금 차임 전환율	연 12% 또는 기준금리×4.5 중 낮은 값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지역별 3천만~6천5백만 원
최우선변제 한도	최대 2,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