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나갈 때 하자보수, 수선의무 분쟁 막는 확실한 특약 작성법

아정당

하자는 막을 수 없지만, 책임 분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월셋집에서 살다 보면

보일러, 전등, 도어락, 수압…

크고 작은 고장이 언제든 발생하죠.

문제는,

“이걸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 내가 해야 하나?”

이 모호함 때문에 수리비 분쟁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할 때부터,

하자보수·수선의무 특약을 정확히 적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예요.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시청해보세요▼

1. 임대인·임차인 수선의무 한눈에 정리

월세계약에서 수선 책임을 정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법적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의 상태를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어요.

이건 민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로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 즉,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고장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 수선의무 구분표

문제는 “주요 설비 vs 소모품” 경계가

애매해 분쟁이 자주 생긴다는 점입니다.

2. 분쟁 막는 핵심: 하자보수 특약 넣기

계약서 기본 조항만으로는
수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특약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래 특약 예시문은 실제

중개사·법무사들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 추천 특약 예시문

제 ○조 (수선의무)

①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보일러·수도·전기·가스·배관·누수·결로·창호 불량 등

주요 설비 고장은 임대인이 수선비를 부담한다.

② 전구·형광등·도어락 건전지 등

소모품 교체 및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문구 하나만 넣어도 어떤 수리비가

누구 몫인지 바로 해결됩니다.

▼ 하자 분쟁 없이 계약하려면, 검증된 실매물부터 확인하세요.

3. 분쟁 0% 만드는 방법, 입주 전 ‘하자 기록’

특약이 있어도,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를

세입자 책임으로 몰리면 억울하죠.

그래서 입주 전에 사진·영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수선의무 특약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 입주 전 하자 기록 체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