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가설건축물도 포함? 헷갈리는 존치기간 총정리

💡 ‘존치기간’ 3줄 요약

1. 존치기간이란 건축물이나 임시 시설물을 일정 기간만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법적 기한을 의미하며, 기간 만료 시 철거 대상이 됩니다.

2.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거푸집, 동바리 등은 각기 다른 법령에 따라 존치 가능 기간이 다르며, 지자체 조례나 도시계획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연장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가능하며, 연장 거부 시 강제 철거·과태료·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15년 넘게 있던 건축물이 갑자기 철거 명령을 받았어요…”

이런 일, 실제로 존재합니다.

2022년 서울 강북구의 한 가건물,
존치기간 만료 후 강제 철거되며 소송까지 번진 사례가 있었죠.

이 글에서는 ‘존치기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제한되는지 핵심만 쏙 정리해드릴게요.

📋 주요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참고
법적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및 각 지자체 조례	지역별 다름
적용 대상	무허가 건축물, 임시 컨테이너, 가건물 등	재개발 지구 많음
최초 기간	1년~3년 이내 설정	최초 허가 시 명시
연장 가능성	구조 안전, 민원 여부, 도시계획 영향 판단	사유서·현장점검 필수
제한 조치	만료 시 강제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건축물대장 말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임시 사용 목적 시 최대 2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거푸집 존치기간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철거	건설 현장 안전 규정
동바리 존치기간	공사 진행 중에만 사용 가능, 공사 완료 시 즉시 철거	건설 안전 관리 지침

1. 존치기간이란?

‘존치’는 그대로 둔다는 뜻입니다.

즉,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을 허용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Retention Period" 또는 "Grace Period"로 번역됩니다.

예를 들어,

✔ 도로 편입 건물에 대해 ‘철거 전까지 한시적 존치’

✔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 후 일정기간 존치 허용’

이런 경우에 명시된 기간이 바로 존치기간입니다.

구분	관련 법령	기본 내용	연장 가능 여부
도시계획시설 존치	국토계획법 제48조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지만 미집행 시 존치	일부 가능
불법건축물 시정 명령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자진철거 시 유예기간으로 존치 인정	제한적 허용
임시건축물 존치기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등	임시 사용 목적일 경우, 2년 이내 기간 허용	최대 2년 연장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등	보호구역 내 기존 건축물 존치	가능 여부 판단 개별 심의 필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임시 사용 목적 시 최대 2년	최대 2년 연장
거푸집 존치기간	건설 현장 안전 규정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철거	불가
동바리 존치기간	건설 안전 관리 지침	공사 진행 중에만 사용 가능, 공사 완료 시 즉시 철거	불가

2. 왜 중요한가요?

✔ 도시 미관과 환경 관리

✔ 불법 시설물 방치 예방

✔ 토지이용의 공공성 확보

✔ 주민 안전 확보

존치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무기한 연장되면
해당 공간은 도시계획상 사각지대가 되고,

기형적인 재산권 분쟁이나 개발 지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만료 시 절차는?

1. 만료 전 철거 계획 수립 요청

2. 이행 기간 내 철거 유도 (행정계고 발송)

3. 미이행 시 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4.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건축법 위반 등)

※ 단, 문화재나 재해위험지역 등 특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존 심의를 거쳐 연장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3. 연장 거부되는 대표 사례

사례 유형	이유	결과
불법 증축	최초 허가 외 구조 추가	연장 불가, 철거 통지
민원 다발	인근 소음, 미관 훼손	공익 침해로 철거 명령
도시계획 변경	재개발·도로 신설 영향	존치 불가, 이주 요청
거푸집 미철거	공사 완료 후 미철거	즉시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동바리 무단 사용	공사 외 시간에도 사용	철거 명령 및 법적 제재

👉 특히 재개발 지역이나 국공유지 무단 점유 건축물은
연장 제한이 매우 엄격해요.

✅ 알아두면 좋은 팁 3가지

1. 건축물대장에서
‘존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연장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3. 연장 거부 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가능하지만 철거 명령은 병행될 수 있어요.

정리: 존치는 ‘영구’가 아닙니다

존치기간은 ‘한시적 유지’를 전제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 용도별 기준을 알고
✔ 만료 후 절차를 준비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나 강제철거를
피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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