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전세금 돌려받기 보험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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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4.1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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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주의해야할 사항들과

 

단, 몇 십만원으로

“몇 천” 아니 “몇 억”까지,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드릴게요.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2. 전세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 주의사항 3가지

3. 반환보증보험 준비과정 및 신청요령 4단계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 보증 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 상품

 

 

이 상품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법적 조치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을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 주의사항 3가지

 

 

1️⃣ 계약해지의사 통지시

 

문자나 통화녹음 +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한 증거 확보

 

 

 

2️⃣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추가 소요시간 발생 주의

 

 

 

3️⃣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 공시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계약 연장을 요구 하는 경우 대비

 

*반환보증보험 연장신청 필수

 

 

 

3. 반환보증보험 준비과정 및 신청요령 4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무기입니다.

 

아래 단계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1단계]

반환보증보험 신청기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방문신청

- 모자일 ‘안심전세’ 앱 이용

 

 

[2단계]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

 

[3단계]

반환보증보험 신청 기한 확인

 

📌신규 신청

 

잔금지급일 & 전입신고일

둘중 늦을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마지막

경과하기 ½ 전 신청

 

*전세계약서 기반

 

📌갱신전세계약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½ 경과하기 전 신청

 

*갱신전세계약서 기반

 

 

[4단계]

반환보증보험 비용 확인

 

📌보증료 계산방법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12개월)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할인 / 혜택

혜택 항목

할인 내용

부채비율 할인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10% 할인

사회배려계층 할인

저소득가구 / 다자녀가구 / 장애인가구 등 최대 60% 할인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세계약 체결 시 3%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모범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10% 할인

비대면보증 할인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보증보험 가입 시 3% 할인

일시납 할인

일시불로 납부 한 경우 1년 초과분에 한 해 3%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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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율촌이

더블 체크한 안심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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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가압류

- 보증금 미반환

- 등기사건 변동

 

부동산 사기 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속적인 등기부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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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최.초

입주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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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전액 100% 환불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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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연중무휴 / 상시운영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내 집 마련,

이젠 꿈만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부동산 사기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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