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유도와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일까? (신고 방법, 처벌, 포상금 등)

신용카드 결제 거부

불법일까?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엄연한 불법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고객이 원하면 무조건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

•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사용을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현금 결제 유도 & 가격 차등도 불법임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와 현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됩니다.

📌불법 사례 예시

🚫 "카드 수수료가 부담돼서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 "카드로 결제하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 "5000원 이상만 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 "현금영수증은 안 돼요."

카드 결제 거부

왜 하는 걸까?

높은 카드 수수료율 부담 때문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받을 때마다 카드사에 일정 수수료(약 0.5~2%)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은 사업주의 몫이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올해 2월부터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p 인하됩니다.

 

👉카드 수수료 최대 25만원 인하? 자세히 보기

세금을 적게 내므로 탈세 가능성이 높음

현금으로 결제하면 매출을 누락할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즉 현금 결제 유도하는 사업장은 탈세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카드 결제 → 매출 기록이 남음 → 국세청에 자동 신고
💵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 신고 안 됨

📌관련 법규: 조세범처벌법

• 재산 은닉, 소득 조작, 장부 미작성 등의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

카드 결제 거부

신고하면?

신고 시 포상금 받을 가능성 높음

가맹점이 현금 결제를 강요하면서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했다면, 신고 후 포상금(발급 거부 금액의 20%)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매출전표(영수증)를 챙기면 더욱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 카드 결제 자체를 거부한 경우 

✅ 신고처: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신고 방법

1.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접속
2. 소비자지원 → 거래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3. 가맹점 정보 입력 후 신고

📌ex/ 추가 수수료 요구 + 현금영수증 거부

✅ 신고처: 국세청 (☎ 126)
✅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국세정책/제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3. 사업자번호 입력 후 신고

1분 요약!
현금 결제 유도 & 카드 결제 거부 대처법!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음

✅카드 결제 거부는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신고 시 포상금 받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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