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법, 어렵지 않아요!

📢 이 글을 읽고 얻을 수 있는 것들

▪과실비율 인정 기준
▪교통사고 TOP3 과실 비율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신!

당황하지 마시고

손회보험 협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knia.or.kr/m/main)

1분만에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① 교통사고 검색 TOP3 과실비율 확인법
② 과실비율 인정 기준
③ 실제 판례

1️⃣ 1분 만에 과실비율 보는 방법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진로변경 사고를 먼저 알아볼게요!

후행 직진 VS 선행 진로 변경 

① 손해보험 협회 접속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

(손해보험 협회 사이트 : (https://www.knia.or.kr/m/main)

②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버튼클릭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탭 >

①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② 진로변경 사고 

③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버튼 선택

=> 과실 비율 + 사고 상황 예시 + 해설까지! 

상세 내용 탭이 나옵니다.

가감 요소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더  자세히 과실비율을 알 수 있어요!

진로변경 다음으로는

후미추돌 사고도 같이 확인해볼게요!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확인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탭에서

①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②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③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클릭

=> 곧바로 과실비율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갓길 주정차 과실비율

알아볼게요!

갓길 주정차 추돌사고 과실비율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탭에서

①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②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③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포함) 주정차

순서로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 
더 정확한 과실을 측정하고 싶다면?

가감요소를 선택하면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요,

가감요소에서 말하는 

- 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은 무슨 차이일까요?

2️⃣ 과실비율 인정기준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 용어해설』

인정기준은 위와 같지만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고,

사고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용어해설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비율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판례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판례 조정사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Main>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사고>진로변경 사고>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차4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판결, 2021. 7. 8. 선고 2020나56904판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한 B차량에게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차량은 30% 과실을 판결 받았네요.

여기에 보험을 제대로 들어두지 않으면

합의금이나 벌금 문제로 더 억울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대처법을 확실히 익히셔서

모두 억울한 일 없으시길 바래요.

혹시 내 정보에 맞춘 정확한 보험료, 보험사가 궁금하다면!

아정당 보험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29개 이상의 보험사를 비교하여 설계 후,
‘나에게 맞는 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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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