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확실히 따져봐야하는 이유
아정당
2025.07.24 업데이트
조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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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 확실히 따져봐야 합니다”
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이유!
이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지 않으면
계약서상의 불이익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3분 만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요 개념 및 차이점
부동산 거래에서 갑을관계는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 갑 (매도인/건물주) | 을 (매수인/임차인) |
---|---|---|
위치 | 자산 소유자 (예: 1채 이상 소유) | 자산 구매자/임차인 (예: 월세 50만 원, 전세 1억 원) |
권한 | 가격 협상, 계약 조건 설정 (예: 최소 1,000만 원 가격 조정 가능) | 계약서 작성, 계약 이행 (예: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책임 | 자산 관리, 계약 이행 책임 (예: 최대 3개월 내 자산 상태 점검) | 임대료 납부, 계약 기간 이행 (예: 매달 임대료 50만 원 납부) |
계약 전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꼭 점검해보세요!
2. 주의사항 및 불이익
법적 분쟁이나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상황 | 결과 | 결과 |
---|---|---|
매도인(갑)이 허위 정보 제공 |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 최대 2,000만 원의 배상금 발생 |
매수인(을) | 계약 취소 및 법적 조치 가능 | 배상금 외에도 법적 책임 부담 |
*참조사항*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 조건 위반 시, 민법 제623조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 가능.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3. 부동산 거래 시 확실히 체크해야 할 점
계약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앱 활용
‘직방’과 ‘다방’ 앱에서
계약서 샘플을 제공하니,
계약 전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와 서면으로 소통
계약 관련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주고받고,
문자로 확인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전문가 상담 받기 전에 조건 협상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기 전에,
임대료나 매매가에 대해
협상을 먼저 해두세요.
상담 전 미리 조건을 정리하면,
더 효율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갑을관계 확인 절차 3가지
절차 | 확인 사항 | 예시 |
---|---|---|
1. 계약서 확인 | 매매가, 임대료, 계약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매매가 3억 원, 임대료 50만 원, 계약 기간 2년 |
2. 등기부 등본 확인 | 매도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담보 설정 여부 체크 | 소유자 정보 및 담보 설정 여부 확인 |
3. 신분증 확인 |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 계약자임을 확인 | 매도인,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확인 |
위 절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갑을관계를 확실히 따져서
안전하고 유리한 계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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