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확실히 따져봐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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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7.24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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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 확실히 따져봐야 합니다”​

 

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이유!

 

이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지 않으면
계약서상의 불이익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3분 만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요 개념 및 차이점

 

 

 

부동산 거래에서 갑을관계

 

매도인(갑)
매수인(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갑 (매도인/건물주)

을 (매수인/임차인)

위치

자산 소유자 

(예: 1채 이상 소유)

자산 구매자/임차인 (예: 월세 50만 원, 전세 1억 원)

권한

가격 협상, 계약 조건 설정 

(예: 최소 1,000만 원 가격 조정 가능)

계약서 작성, 계약 이행 

(예: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책임

자산 관리, 계약 이행 책임 (예: 최대 3개월 내 자산 상태 점검)

임대료 납부, 계약 기간 이행 (예: 매달 임대료 50만 원 납부)

 

계약 전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꼭 점검해보세요!

 


 

 

2. 주의사항 및 불이익

 

 

 

법적 분쟁이나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상황

결과

결과

매도인(갑)이 허위 정보 제공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최대 2,000만 원의 배상금 발생

매수인(을)

계약 취소 및 법적 조치 가능

배상금 외에도 법적 책임 부담

 

*참조사항*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 조건 위반 시, 민법 제623조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 가능.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3. 부동산 거래 시 확실히 체크해야 할 점

 

 

  • 계약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앱 활용

 

 

‘직방’ ‘다방’ 앱에서
계약서 샘플을 제공하니,

 

계약 전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어요.

 

 

 

  • 공인중개사와 서면으로 소통

 

 

계약 관련 중요한 사항
서면으로 주고받고,

 

문자로 확인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 전문가 상담 받기 전에 조건 협상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기 전에,

 

임대료나 매매가에 대해
협상을 먼저 해두세요.

 

상담 전 미리 조건을 정리하면,
더 효율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갑을관계 확인 절차 3가지

 

절차

확인 사항

예시

1. 계약서 확인

매매가, 임대료, 계약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매매가 3억 원, 임대료 50만 원, 계약 기간 2년

2. 등기부 등본 확인

매도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담보 설정 여부 체크

소유자 정보 및 담보 설정 여부 확인

3. 신분증 확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 계약자임을 확인

매도인,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확인

 

위 절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갑을관계를 확실히 따져서

 

안전하고 유리한 계약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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