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조건 2025년 최신 정리(보증료 집주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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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4.18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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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5개월 간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 . "1조 565억원"

그만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결코 나만 안전하지 않다."

당하기 전 미리 챙기세요.

 


📌 목차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필요 서류

2. 가입 방법과 집주인 동의 절차

3. 보증료 계산과 주의사항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필요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증 상품

 

[가입 자격]

 

조건

기타 특징

보증금 기준

- 수도권 7억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청년 :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일반 : 6천만원 이하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입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법인은 전세권을 보증기관에 이전해야 함)

주택 유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

노인복지주택

-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5) 신분증 사본

6) 소득증빙 서류

기관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아파트는 보증 한도가 높고,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액 80% 이내여야 합니다.

 

* 공관, 근린생활시설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

 


 

※ 이때, 보증금 3억원 이하라면?

 

1) 보증료의 40~ 60% 추가 할인 제공

2) 연말정산 세액공제

 


 

※ 기타 조건

 

1) 전세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기간 절반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주택에 압류나 가압류 같은

소유권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HUG, HF, SGI 등 기관별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2. 가입 방법과 집주인 동의 절차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HUG 지사나 위탁은행

(신한, 국민, 우리 등)을 방문해 신청하세요.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은 모바일 신청 시

보증료 3% 할인을 제공합니다.

 

비용 절감을 원한다면 모바일 신청 추천!

 


 

Q1.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2018년 2월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 방법

: 내용증명 우편, 문자, 구두 방식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권장되며,

구두 통보는 증빙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니다.

 


 

Q2. 보증료는 가입자 혼자 내야하나요?

*보증료란? : 보험 가입하려면 내는 돈

 

 

A. 이건 집주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Case 1.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일 때

 

= 집주인 부담 : 75%

= 세입자 부담 : 25%

 


Case 2. 일반 임대인일 떄,

= 세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하는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득!

 

 

3. 보증료 계산과 주의사항

2025년에는 정부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 보증료 계산법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0.02% ~0.208% 사이로 책정

 

예시)

 

보증금 2억원, 보증료율 0.112%,

3년 계약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억원 × 0.00112 × 3 =

672,000원 (월 약 18,667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의사항]

 

1. 전세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2. 집주인이 가입을 거부하면

다른 매물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채권과

소유권 제한을 확인하세요.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원 정책과 할인을 활용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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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휴법무법인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건에 한함.

기타 법률 절차 소송 조정 등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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